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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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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는 공정한 거래의 실현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여 유통하도록 지도·홍보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35조 내지 제38조,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3조 내지 제56조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농산물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수산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공업자 : 3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수산물의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1회 1건당 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농산물 원산지 식별요령 안내 사이트 http://www.naqs.go.kr/qualityInfo/qualityInfo_02.jsp
수산물 원산지 식별요령 안내 사이트 http://momaf.go.kr/doc/pds/수산물비교/momaf.html
담당
정보제공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문의 : 02-2147-3420

정보관리 :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전화02-2147-3445~3446 팩스2147-3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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